주말에 한바탕 눈이 내렸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자연이 살아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는 도의회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로 요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만3~5세 무상보육을 재정지원도 없이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그러자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교육감과 대립했다. 한 달간의 갈등 끝에 금요일 의회 의장과 교육감 등이 회동하여 일부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보육예산 책임은 정부에게 있지만 아이들이 보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월분을 편성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전라북도교육청의 3개월분 편성은 온전한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는 만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와 서민증세, 부자 감싸기로 교육재정을 비롯한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방재정 위기는 바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에서 야기된 것이다. 우리는 보았으며 격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20만원씩 노령연금으로 지급 하겠다는 약속파기를 필두로,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책임, 고교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텔레비전토론에 나와 호언장담하던 그 많은 빌 공자 공약들에 지금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광역지자체의 구청장 임명제,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등을 들고 나오며 지방자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집권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이다. 지방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무늬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재정권을 정권이 쥐고 지방정부를 길들이기하며 자신들 말을 잘 듣는 곳에는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세법을 개정해 서민만 죽이는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비율을 늘려야 하지만 담배 값은 인상하고 법인세는 올리지 않는 친재벌 정책에만 혈안이다.
부자감세로 회자되는 법인세 증세에 반대하며 버티는 이유는 뭔가. 기업이 살아야 경기가 살아난다며 낙수경제를 외치던 이명박 정권의 경제부흥은 이미 실패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실체는 서민증세 뿐이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사태는 단적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의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배가 부른 이 나라의 부자들이 직원들을 하녀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또한 “십상시의 난”으로 불리는 정윤회?박지만 사건은 박 정권이 보여준 적나라한 정권의 실체일 것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과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챙기는데 만 급급하다. 오래전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이 무슨 힘으로 청와대 문서유출이 아닌 측근들의 국정농단을 밝혀낼 수 있는지 기대하는 내가 순진할 정도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정부가 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지금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