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을 지방사업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내 동부권 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돼 온 ‘지리산？덕유산권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국립’에서 ‘공립’으로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변경될 경우 1천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전북도와 진안군)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연간 80억 원(추정치)에 달하는 운영비가지 전북도와 진안군이 떠맡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로 제대로 된 사업조차 추진치 못하는 전북도 및 진안군은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지역 지자체에 엄청난 사업비와 운영비를 책임지라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급하는 자체가 아니 발상 자체가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사안이다.
‘지덕권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공약사업으로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통과소식에 전북도민들과 진안군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예타를 통과했고 내년부터는 국가예산 투입 및 각종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9년가지 총사업비 820억원이 투입되며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예산에도 이 사업 몫으로 1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전북도？진안군은 산림청과 공조해 사업추진을 기획중이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업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엉뚱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이 사업을 공립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경북 영주의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는 산림청 산하의 국립기관으로 건립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국립 포기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공립으로 변경 추진될 경우, 사업비를 국가 50%,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한다.
당초 국립으로 할 때 지방비는 도로개설과 사유림 매입비용 등 총162억원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던 것이 당초 지방비 부담분 162억 원과 당초 사업비 826억 원을 합한 금액인 988억 원의 절반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즉 494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것은 연간운영비 부담을 생각하면 조족지혈이다.
연간 운영비가 80억 원 가량인데 이 돈을 매년 지방비에서 쏟아 부어야 한다.
참고로 전북지역 내엔 이미 공립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 등이 20여개나 있다.
이곳은 모두 재정만 축내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국비가 오니 지자체에선 그대로 추진했고, 짓고 나선 건물유지관리 등 막대한 운영비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국립산림치유단지를 공립으로 변경 추진한다면 사업성과는 고사하고 예산낭비 내지는 실패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선공약임에도 제대로 이행치 않고 궤도를 수정해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재론의 여지도 없다.
정부가 끝까지 공립추진으로 궤도를 수정한다면, 전북도 및 진안군은 사업을 추진치 말아야 한다.
공립운영은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부담만 잔뜩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하나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국가사업으로 ‘지덕권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만일 약속을 어긴다면, 거짓말 정권이란 비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도민들은 지금 약속이행여부를 찬찬히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