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15광복! 1948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 국민이 주인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해 국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택된 지도자들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러나 여론 수렴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
오히려 어떤 지도자는 편향적이고 굴절된 사고로 의사 결정을 한 뒤 언론 매체를 이용해 여론과 민의를 조작하고 왜곡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힌 경우를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였다. 1960년 4.19혁명이 그랬고,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이 그랬고,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이 그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랬다. 국민들의 저항은 많은 열사들의 피와 희생을 지불하여야 했다. 그런 값진 희생의 댓가로 국민들의 권익과 자유는 분명하게 신장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민초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전라북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시의 주인은 시민이기에 『주인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역량이 미치지 못하다 보면 고용된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역할은 다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한다. 국가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정부, 전라북도, 시의 예산은 얼마나 되며 사용처가 어디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예산은 낭비되기 십상이다. 필자는 2006년 기초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여 현재 광역의원까지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진실을 왜곡한 채 전달되기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굴절됐음을 9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주인들이 간섭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 먼저 국가의, 전라북도의, 시의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총 예산은 얼마인지, 인건비 총액은 얼마인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소모적 경비는 얼마인지, 분야별 예산 배율은 어떻게 되며 예산 투자 대비 효율은 있는지, 그리고 시급한 사업인지, 수혜 대상은 다수인지,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등 예산 사용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럴 때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절약된 예산들은 혜택으로 돌아간다. 그간 행정을 지켜보면 국민이, 주인들이 각종 시급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아우성치면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부족 타령이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변명하고 권한을 이양받은 지도자는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물쓰듯이 쓰는 것을 많이 지켜봤다. 행정에 종속된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의회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각종 사업들을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젯밥에 관심 갖고 결정하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그 이익의 일부는 누군가에게 분명 흘러 들어간다. 국민으로 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자가 위에서 부터 구정물을 일으키면 아랫물은 흙탕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제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편견과 외면보다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국민들이 ‘주인의 책임감’으로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부탁 안해도, 선물공세 안펴도, 배우자들이 선거판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승진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온다. 뇌물공세에, 아첨에, 선거 개입에 관여하는 자들이 승진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시민들은 절대 ‘갑’이 될 수 없다. 그런 세상에서는 그렇게 권한을 가진 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슈퍼 ‘갑' 노릇을 하고 산다. 힘없고 배경없는 국민과 시민은 그들의 영원한 ‘을’로 지낸다. 국민이 ‘주인’이어야지 공직자가 ‘주인’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시민이 ‘갑’이되는 세상! 그 세상은 『주인의식』으로 무장한 국민과 시민이 만드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