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단위 공동체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마을이 키운다고 하였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진입한 후에는 아이의 양육은 가족이 책임지는 공동의 몫이었다. 그러나 대가족의 해체는 한 가정 내에서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성들은 직장을 포기해야 했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진출이 일반화되면서 보육을 담당할 어린이집이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어린이 학대 사건은 워킹 맘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가슴 아픈데 그곳에서 사랑받기는커녕 오히려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은 처벌과 감시위주의 대책이 주를 이룬다. 이들 내용은 새로운 것 없는 재탕 내용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2010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CCTV만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양 와전시키고 있다. 심지어, 보육교사 양성체제 강화와 교수 업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상담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2013년 5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때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건 아마도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일 것이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쪽은 이걸 설치하면 사전에 조심하지 않겠느냐 또한 이번처럼 사후 적발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원장실, 식당, 계단, 화장실 등 도대체 CCTV를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답해진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 아이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의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을 거론하는 그야말로 상식이하 대책을 언급했다.
나는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은 민간과 시장에 보육을 대부분 맡겨온 정부정책에 있으므로 공립어린이집 학대 등 보육공공성 강화가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1.9%미만이 개인이 운영하며 프랑스는 유아학교 모두가 공립이다. 스웨덴은 90%이고, 핀란드 역시 95% 정도가 공립기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보육시설의 90%가 민간형태다. 1993년 15.2%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은 참여정부 때 30%까지 확대 목표를 갖고 추진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간에 넘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어린이집 대신 민간보육시설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 결과 공공어린이집은 2013년에 15.3%로 감소한 상태이다.
엄마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이듯, 보육교사의 적정한 처우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매우중요하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보육교사의 임금이 초등교사, 중등교사와 큰 차이가 없고 적정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반면 우리나라 보육교사는 초과 근무와 적은 임금, 휴식시간은 거의 없다. 어느 쪽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처벌과 감시위주의 대책 등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이 아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