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한 시대 역사가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다. 한 문객이 진시황에게 글을 올려 “진(秦)나라는 호(胡)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진시황은 북방에 오랑캐가 문제라는 말로 듣고 만리장성을 쌓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환관 조고에 의한 꼭두각시 황제였던 진시황의 둘째아들 영호해(秦二世皇帝 ?胡亥, 기원전 229년~207년)였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에 있다.
이 땅의 지식인들이 2015년 사자성어를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했다고 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란 진나라 시황제 때 환관 조고가 태자 부소를 죽이고 호해를 황제로 세워 권력을 농락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슴(鹿)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馬)이라고 하였다. 황제 호해는 신하들에게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신하들은 대부분 말이라고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바른말로 사슴이라고 하였다. 이후 조고는 바른말을 하는 신하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이후 진나라는 망했다.
2014년 연말정산을 한 노동자들의 불편한 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꾸어 정산을 하고보니 ‘13월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 걸었다. 이 증세 없는 세상에서 만만한 것이 바로 노동자가 되어 버렸다.
분명 서민증세인데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마치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자고로 조세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게 하여 저항을 가장 작게 줄이는 것이 조세 정책의 근본이다.
손쉬운 편법 증세로 꼼수를 부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도 결코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충당 하냐?는 질문에 박근혜후보는 이렇게 대답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한다”. 지금 그 뻔뻔한 거짓말이 차마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고 계속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제법 그럴싸하다. 말하자면 고소득일수록 더 내고 저 소득자는 덜 내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고소득자인 기업의 법인세를 죽어도 원상회복 시키지 못하겠다는 재벌에 대한 정부의 맹종을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언제부터 국민건강을 그렇게 걱정 해줬는가. 담배세를 올려놓고 무슨 증세냐고 하며 “그러니까 끊어” 하는 억지에 국민들은 화가 나서 담배를 끊기는커녕 더욱 피워대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 국산 담배보다 저렴한 외국 담배가 큰 인기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모순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가니 또한 잊혀지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세월이 야속하기만 하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집권당의 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 정부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한해를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 뻔뻔한 입으로 지껄이는 거짓말 제발 입 좀 다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