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참 뻔뻔하다. ‘13월의 월급’이라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지만 청와대는 착시현상이라고 말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대폭 늘었지만 증세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지만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칭찬까지 했다.
만 3-5세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보육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무상보육을 공약해 많은 표를 받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처럼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친절하게 공약 배경까지 설명했다. 그런데 무상보육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라며 떠넘겼다.
정치인의 말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뻔뻔하며,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으니 국민이 정치인과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만 한다. 우리 정치는 오래전부터 극단적으로 불신을 받아왔고, 심지어 정치를 혐오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와 각 정당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 법을 무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런데 이 정부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월호 사고 초기 보였던 대통령의 눈물은, 세월호 가족들을 청와대 앞에서 차벽으로 가로막을 때 끝나고 말았다. 증세 없이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던 노령연금과 중증질환 국가책임은 반 토막 공약으로 전락했다.
금연을 목적으로 올린다는 담뱃값은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힐 수 있는 금액인 4.500원으로 결정했다. 참으로 얄팍하고 나쁜 증세다. 담배 한 값에 3,318원이 세금이다.
지금 우리 재벌 기업들은 회사 내에 쌓아둔 돈이 1,000조라고 한다. 돈이 많아 쓸 곳을 찾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서민들에게는 고약하기 그지없는 증세를 했다.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에 친절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막무가내인 정권을 볼 수 없었다.
국민의 지지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과 정당은 가끔은 자신의 소신이나 철학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 아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표가 되 든 안 되든 오직 재벌과 자신 주변의 충신들을 위할 뿐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이 유한하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나는 답답함을 느낀다. 국민다수에게 불이익과 실망을 안기는 정책을 곧잘 수행하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는 항상 변동이 없다. 심지어 참으로 불행하게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당들이 바로 우리 삶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세월호 진상조사도, 담뱃값 인상도, 연말정산 제도도, 무상보육 예산도 그들이 결정한다. 심지어, FTA와 무역협정 등으로 자동차 값도, 우리가 먹는 식료품과 과일가격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각종 생활용품 가격도 그들 손에 달려있다.
정당이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당, 조금이라도 더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눈감고 귀 닫아 버린다고 그들 정치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 철저하게 자신들과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에만 집중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