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해의 중반을 넘어가는 지금 전북도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심의를 하고 있다. 보통 이시기 즈음이면 추경 재원이 없어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야말로 꼼꼼히 살피고 있어야 할 때 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번 추경은 돈이 남아돌기라도 하는 양, 전북도청에서는 교육청에 184억을 전출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다. 시민의 혈세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 27번째 예산을 심의 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국·도비가 조금 늦게 각 시군에 하달되는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소통이 되지 않아 갈 곳 잃은 돈 (184억원)이 발생 한 적은 없었다. 이로 인해 촉발된 부실예산편성 논란으로 인해, 도교육청의 예산심의가 끝내 사상초유의 부결이란 사태를 낳고 말았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할 때에 혹시나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알았다면, 쾌재를 부르면서 공돈이 생긴 듯 박수를 치며,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이 돈을 지출할까? 하고 기분 좋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마다 ‘돈 없다’라고 돈 타령을 되풀이 하면서도 도청에서 예산을 늦게 주어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얼핏 보면 '늦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교육청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예산을 조금 알고, 일선에서 집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사리 그 말에 공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할 돈, 자그마치 184억이 생겼는데, 전북교육청의 또 다른 파트너인 도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하지 못하고, ‘공문이 있네 없네’, ‘날짜가 맞네 안 맞네’등의 진실게임만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도교육청은 청와대 그리고 도청, 도의회, 교육부까지 모두를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들 모두가 현 교육감을 박해하는 집단으로 치부해버리고 마음을 닫아 버린 듯하다.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도민들을 답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 또한 같은 마음이다. 우리 도민들은 전라북도라는 작은 지역을 이끌어가야 하는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등이, 오순도순 마주앉아 어려운 문제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불통이 되어 도민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질책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북대 정치학 김창희 교수님께는 현 정치상황을 “통(通)하지 않으면 통(痛)한다.”라고 한마디로 꼬집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백성이 아프다”라고 뼈있는 말씀을 하셨다.
인체도, 자연도, 사회도 막힘없이 흐르고 통해야 아프지 않다.
허공에 떠다니는 이 돈은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의 혈세가 다시 흐르도록 서로의 반목을 풀고 손을 내밀어 잡아, 열악한 전북 교육재정에 보태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7일 각 부처의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 비용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퍼 넘기려는 검은 속셈을 알기에 더욱더 속이 타 들어간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지루한 누리예산 싸움을 내년에도 해야 할 것 같다. 긴 투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전북의 정치권이 손잡고 목표하는 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에 임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관끼리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이 피해 입는 것은 꼭 막아야한다. 그 후에 대 정부 투쟁을 서로가 밀고 당기며 함께 해야 한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정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이 하나가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약하거나 아프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어머니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 받은 사람들과 대화해야한다.”라고 말씀 하셨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북의 아이들을 함께 품어야 할 시기이다. 본인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