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전북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생각과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누리과정 해법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측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며, 정부가 이자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결국 유·초·중·고 교육개선 기회를 위축 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측은 ‘정부 책임론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고 정부책임론만 강조하는 전북교육청의 대응책이 정당한가?’라며 양측이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누리과정 해법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면 원칙론을 주장하는 쪽과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쪽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이미 누리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꼼수에 말려 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공멸’의 길을 택할 것인가? ‘상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막고 이 질문은 던진다면 당연히 상생의 길을 택하는 답이 우선할 것이다.
무엇이 공멸인가? 원칙대로 누리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또 빚을 내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방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논리다.
더불어서 유·초·중·고에 가야할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식일 뿐이어서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 항목으로 지정하고, 미편성시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 하기 전까지는 맞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의 충돌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엉뚱한 부분, 즉 지방채 발행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현 전북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면, 전북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연히 어린이집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고 보육대란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위에서 걱정하는 유·초·중·고에 들어가는 교육예산만이라도 과거처럼 정부로부터 일정비율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 진 것이다.
누리예산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 벌점으로 교육부가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면 유·초·중·고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바로 타격이 오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집과 교육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점이 공멸이다.
당장 6월 중순부터 전북도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할 예정이다. 다른 때 같으면 본예산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학교 시설비등 꼭 필요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녹녹치 않다. 일설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는 전라북도에는 특교세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 당장 3~4백억에 달하는 추경예산이 펑크가 난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국가가 지방차치를 하는 법의 근간을 흔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 그러나 ‘절치부심(切齒腐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이 상생인가? 전북도 교육청의 법논리도 맞다. 하지만 지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힘들게 얻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도민들끼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여 더 큰일을 망치는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내부의 의지가 하나로 뭉치고 그 힘을 외부에 표출할 수 있다. 이것이 상생이다.
전북도의회와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미비한 법을 개정하고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하는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다.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할 일이 있으면 도민을 대신해 싸워야 한다. 민원인을 청와대 앞으로 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인들이 앞서서 가야하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이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