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제로 전국 어린이집이 도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지만 전북에만 국한한다면 김승환 교육감 책임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김 교육감도 책임을 져야 하고 퇴진해야 된다고 본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 교육감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 15일 도내 국회의원들과 김승환 교육감 면담 이후 지역 언론은 김윤덕 국회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전했다.
언론보도를 접한 순간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중심에 있는 도의회교육위원으로서 또한 누리과정 특위위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우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감을 찾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고 종용한 것도 마땅치 않은데 교육감 퇴진까지 거론하는 김윤덕 의원의 발언은 한층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되짚어 보자.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며 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다.
즉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청이 집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소관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여야하고 영·유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청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가 그 법을 어겨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있지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22만원의 보육료 지원중단이 유치원을 문 닫게 하고 어린이집 직원들의 직장을 잃게 하고 어린이들 부모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존권이 중요하다면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김 교육감을 상대로 예산 세우라고 압박을 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를 궁금하다.
당장 곤경에 처한 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문제를 외면하거나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기에 각 주체들의 입장은 고통스럽고 교육위원회나 누리과정 특위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감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법보다 하위개념인 잘못된 시행령으로 집행되는 행정상의 불법을 알면서도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이라는 오해에 직면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의 소신이 보육주체들이 겪을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세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당장 어렵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다면 초중고 교육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수백억 원의 예산 파행은 둘째치고라도 교육청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법이 행정 집행의 기준이 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교육청 자체 예산도 버거운데 지방채라는 빚을 내서 또 다른 빚을 해결하라는 발상은 무책임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 또한 있다. 국회의원들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한다면 교육청과 전북도, 도의회를 한 자리에 불러놓고 각 주체의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
다른 지역은 다 하는 데 못하는 전북지역 부모와 어린이집,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보육의 공공성만큼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전북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두 가지 입장은 마주 본 채 자신의 얘기만 할 뿐 상대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자기 말만하는 게 아니라 책임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의회와 정치권이 모두 한 자리에 나서야 한다. 그 논의 테이블에서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한 안정적 공공보육을 이루기 위해 대정부 투쟁 방향과 실질적 노력이 나와야 한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그러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린이집연합회 또한 교육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누리과정이 복지영역이 아니라 교육영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타 시도에서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미봉책에 그친 예산의 임시 반영이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싸워보자’ 라는 주장은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하나의 가치를 위해 서로를 보듬어야 할 때란 생각이다.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지, 몸이 뒤따르지 않는 말들로 함께 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