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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도의회 출범2년을 즈음하여
작성자 :
김광수
날짜 :
2015-07-14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의정운영 기본방향을‘역동적인 의회, 신뢰 받는 의회’로 정하고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갔다. 도정과 교육, 그리고 각종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정치력이 필요할 때 도의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역시·도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투명성기구와 청렴·반부패 의지를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 출석률과 조례 제·개정 건수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8%에 달하고 의원발의 조례는 100건으로 과거 의회 같은 기간 20건보다 5배 이상 늘어 개원 당시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단순히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내용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기대치 이상을 충족시켰다. 의원입법 활동이 탁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할 때 내실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사무·예산 권한 비율이 8대2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사업이든 정책이든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호남KTX가 한 사례다.
개통을 목전에 두고 서대전역 경유 안을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산확보 등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37명의 도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항의집회와 1인 시위 등 행동으로 도민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보육대란 위기과정에서 교육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가장 보람된 일이다.
호사다마라고 해야 할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어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은 톡톡히 해냈다고 자부한다. 일일이 나열할 순 없지만 역동적인 의회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일엔 앞장섰고 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2년차는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착의 해로 삼았다. 일자리와 민생,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별로 법률고문을 위촉해 입법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원도 확충했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도 주요 의정활동이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한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정차역이나 시간, 요금문제는 물론 수도권규제완화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히 제목소리를 내는 도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마인드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적 동반 관계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의 한축인 도의회가 앞장서서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형성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 권한 배분 문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늬만 풀뿌리인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필수업무를 뺀 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하도록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회 2년차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37명의 도의원은 오늘도 지역에서 민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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