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묻습니다. 위급한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느냐고,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자 지역을 지키는 주체인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단순한 주민 조직이 아닙니다.

마을기업, 이웃이자 지역 지키는 주체 

돌봄과 응급 이송, 농산물 가공 · 판매, 재난 대응 등 지역 공공서비스의 빈틈을 채우며 우리 삶의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도 하주마을영농조합 등 10여개 마을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지역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이나각 지자체 조례에 기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삭감, 사업 중단, 지정 지연 등으로 인해 현장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2023년 신규 지정 중단 사태는, 법적 근거 없는 정책 실험' 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을 기업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이제 마을기업은 법적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에 따라 예비~ 고도화 단계까지 최대 1억 원(3단계, 3년간)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특례적 자부담 완화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지정 절차, 평가 기준, 예산 집행 방식 등도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 우수 사례 발굴 · 확산, 예산 지원 체계 정비라는 세 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6건의 법안 발의, 전국 단위 마을기업들의 간절한 서명운동과 정책 제언이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변화 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되묻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마을기업에 투자해 왔는가. 

남원시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창업 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유통가공 인프라 등으로 최근 2년 사이 총 71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단일 사업만도 수백억 원 단위입니다.

반면 마을기업 10개 전체에 돌아가는 예산은 많아야 수십억 원대입니다. 

최대 20배이상 규모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민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과 응급 대응, 생활 기반 조성을 해내는 주체는 오히려 마을기업입니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물리적 인프라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이 미래 산업의 기반이라면, 마을기업은 지역 삶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특히 돌봄, 응급 이송, 기초생활 서비스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지역 주민의 손과 발로 해결되고 있으며, 그 선두에 바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을 기업법' 시행 이후, 조례 정비와 예산 배분,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 체계적 지원 필요 

법이 생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지역 현장에서 변화의 실감' 이 시작됩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사회, 마을기업은 그 실현 가능성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을기업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의 동반자입니다. 

남원도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2025.07.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