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6명의 의원들이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프랑스 파리와 리옹 등을 방문했다.

"오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네…." 연수내내 방귀로다가 필자를 중독시킨 룸메이트 김정수 도의원의 감탄사다. 서울 면적의 1/6,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파리는 '세계의 문화수도'라는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기용해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개조한 파리는 제국의 중심이자 공화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필자를 놀라게 한 건 고층빌딩이 없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된 대리석 건물들은 5층 내외로 높이가 일정하며 지붕은 45도 기울어져 있었다. '문화=역사'라는 등식은 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난민이든 이민이든 자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파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제이주기구(IOM)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협회(ASSFAM)를 방문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선진문명을 배우고자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의 재현이다.

"아따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파리로 유학왔을 판인디…." 프랑스 파리 국제 기숙사촌(CITE)을 방문한 김성수 도의원의 감동이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CITE는 40여개국의 기숙사가 모여있으며, 2018년 한국관도 건립되었다. 이는 프랑스 유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똘레랑스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근간으로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양육과 교육의 무상지원을 말씀하셨다. 우리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요?"라고 오현숙 의원님이 리옹지역 가족협회(UDAF)에 질의하자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치란 모름지기 시대정신의 실천이다. 목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다.

"굳이 기업유치를 않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다." 탄광과 견직물 도시였으나 예술도시로 탈바꿈한 생티티엔과 알프스 산으로 둘러쌓인 관광도시 안시를 둘러본 강태창 도의원의 자신감이다.

파리 뿐만 아니라 안시에 이르는 프랑스는 비옥한 토양과 천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나라다. 이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다. 그 기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동학농민혁명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본산이자 성지다. 이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전북 부흥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필자가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전남과 광주, 충남과 경남에는 이미 제정되었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꼬레~ 꼬레" 필자를 비롯한 연수팀 러너들이 센강 주변과 론강을 조깅하면서 듣는 한류 바람이다. '센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는 어느 저자의 자유의지 소산이 아닐까?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 전북일보 2024.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