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내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출산 및 양육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도내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내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데 전남도의 경우 이미 2015년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이 개원하였고 2026년도에는 9호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남원과 정읍 단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인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산후관리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현재 남원과 정읍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인데 촘촘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주, 익산, 군산에만 운영 중이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 중인 남원과 정읍 두 곳 외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들의 경우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원과 정읍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도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 건립 중이고 이후 남원시와 정읍시가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광역지자체도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인데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70만 원에서 최소 160만 원으로 그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병원 및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산후관리 지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비의 사용처를 산모들의 수요가 많은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타 지자체들의 경우 산후조리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출산 후 산후관리를 위해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고 울산시의 경우는 현금으로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돼 지역화폐의 가맹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파격적인 출산대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신,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이던 충남은 5년 만에 0.84명으로 떨어졌다. 전국 0.72명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충남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거다. 공공부문 최초의 '주 4일 출근제' 도입하는 건데,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이다.


전북자치도 역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은 획기적이고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정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고 산부인과·소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시설이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상 지역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처와 지원금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4.04.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