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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없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작성자 :
김광수
날짜 :
2015-08-24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화도 지방화도 아닌, 중앙만 있다. 지방은 돈도 권한도 없다. 정부는 곳간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때때로 지방 몫도 끌어다 쓴다. 정부여당의 인기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 놓고 후속 조치는 슬그머니 지방에 떠넘긴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예산을 쓴다. 한데 정부가 툭하면 지방세 감면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등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의 핵심인 취·등록세 감면정책을 내놓는다. 그것도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이다. 세금 감면은 국가에서 하고 고통은 지자체가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며 취·등록세 50% 감면에 추가 50%를 감면한 바 있다. 2011년에는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50% 감면했고, 그 액수만 5조5천억 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한다며 대기업에 취득세는 50%, 재산세도 규모에 따라 50~100% 면제 혜택을 줬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줄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
행자부에서 발간한 2014년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지방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13년 지방세 감면액이 16조759억 원으로 감면율은 23.0%에 달했다. 그런데 국세 감면율은 14.4%에 그쳤다. 우리지역은 더 심각하다. 전북의 지방세 감면 비율은 24.6%로 전국 평균(23%) 보다 높다. 2012년도 22.5%이던 감면율은 1년 새 2.1% 늘어 2천302억 원이 감면됐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도세로 나뉘는데 도세의 경우 95%가 취득세로 지자체 재정수입 중 대다수가 감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원정책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처음 시행된 2006년 54.4%에서 2014년 44.8%로 떨어졌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셋 중 하나라고 한다.
어디 그 뿐인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금은 국세가 줄어든 만큼 줄어든다. 중앙집중식 재원배분 구조 탓이다.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1%. 선진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미국은 50대 50, 독일은 52대 48, 일본은 55대 45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비슷하다. 세출도 문제다.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0대 30이지만 국가재정의 총지출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7.2%에 달한다.
이래저래 지방재정은 거덜 날 위기에 놓였다. 국가 경쟁력 확보의 척도인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자주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 등 국가 차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서 재정지출의 결정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아울러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도 시급하다. 인사권독립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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