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 내용은 교부금 산정방식을 “학교 66.1%, 학급수 13.4%, 학생수 20.5%에서 학생수 비중을 50%로 올리고 학교 수 비중은 36.6%”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누리예산 미편성 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그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한폭탄에 불을 붙였다.
이런 정부의 처사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죽이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우리 전라북도는 바뀐 시행령으로 교부금이 내려온다면, 한해 약 36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북의 경우 지역 파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또 지금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일정부분 인구유입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부 정책대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들이 통폐합되어 없어진다면, 귀농귀촌 정책도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채 한때 반짝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보육과 교육에 관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결혼을 목전에 두었거나 갓 결혼한 젊은 세대들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놓고 해마다 지역별 계층별 갈등이 일어난다면, 저출산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 질것이란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부가 교부금을 학생 수 비례로 내려 주고, 시골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 시키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마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물건 취급을 하고 있은 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고,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렇게 법에서 말하는 교육이념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시행령으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의도는 멈춰져야 하다.
‘지방재정법’과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시행령의 충돌로 인한 누리과정 예산파행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을 치러 왔는데, 또다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시행령을 바꾸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문제의 핵심을 모를 리 없는 정부의 이런 행태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소위 ‘진보교육감’이라 일컫는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계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되자, 여당의 대표는 공공연하게 교육감 직선제를 언급하며 협박의 정치를 하고 있고, 정부는 누가 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을 양분화 하여 교육감직선제 카드를 관철시키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대목이다.
교육정책을 입안 할 때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외치며 이 땅의 주인은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외침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허울 좋은 말과는 다르게, 가장 기초적인 법률을 정비하거나,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자하는 일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힘을 발휘하면 할 수 록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은 멀기만 할 것 이다.
이제 속담도 바꿔야 한다.
“사람이나 말이나 지방에서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