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 2016년 교육예산 편성 계획을 보면 2015년 1,900억 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에 이어 올해도 1,700억여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 하라고 교육부가 내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전북교육청의 빚은 BTL사업을 포함해 9,700억 원에 이른다. 전북교육청의 내년 예산 총액이 2조 7,000억 원이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지방에 떠넘긴 것이다. 올해만 해도 누리과정, 교원 명예퇴직 등 사실상 정부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2,4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빚은 이명박 정부시절 BTL 사업으로 남아 있는 부채 원리금 상환액과 합쳐 1조원에 달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빚이다.
그러나 문제는 빚이 난무하고, 더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채가 늘어나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계속될 경우 재정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재정학 교과서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기업이야 자금 흐름에 따라 빚을 지기도 하고 또 빚을 바탕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어 성장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파산에 이른다. 이처럼 사기업에서나 일어날만한 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까 우려스럽다. 문제는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일괄되게 승인하여 지방교육청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거부하면 “ 왜 우리만 손해 보는가!”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교육청과 도의회를 원망한다.
이러니 절약해서 써 봐야 별 볼일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차피 빚은 늘게 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다.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답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박근혜정부는 선거공약 이행은커녕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요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도 현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려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시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은 9.3%였다. 그러던 것이 MB정부 때 6.2%로 감소하고 박근혜정부는 0.3%까지 떨어졌다.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교육재정은 감소하고 부족한 예산은 빚을 내라고 한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러나 빚만 늘리는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면서도 부자 감세정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기에 급급하다. 지금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아닌 지방교육재정 현실화가 필요하다.
OECD 수준 교육비 확보는 차치 하더라도 지역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재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운영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지역만 문제가 아니며, 지방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교육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함께 할 때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교육부에 지방교육 재정 정상화를 촉구한다. 몇 년 안에 다가올 교육 재정 파탄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우선 먹기에 곶감이 좋아도 지나치면 당뇨병에 걸려 죽음을 맞는 것과 같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