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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작성자 :: 양성빈

날짜 :: 2015-10-23

‘왜 우리 지역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발전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성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이 생산하면 풍요로워 지는 것인가? 생산은 늘어 가는데 왜 우리 손에 남는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가? 토건과 공장만이 지역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인가?’

실로 지역발전을 둘러싼 저마다의 많은 의견과 전략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이러한 질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의정활동이다. 이는 초선 의원으로서의 열정과 결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근본 원인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법이다. 근본 원인분석을 통해 바로 오늘의 현상적 문제가 무엇인지 단단히 따져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번역 발간된 일본서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는 성장에 뒤쳐진 지역의 미래에 여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이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경제 100년의 상식’을 의심해야 한다. 생산가능 연령의 감소와 고령화가 바로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갔다가는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의 소멸도 불가피할 태세이다.

또 ‘규모를 키우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소비의 미덕의 환상도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핵심은 ‘수학적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 대출채권의 폭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이른바 ‘산촌 자본주의’인 것이다. ‘숲’은 농산촌의 자원이며, 이를 활용한 자립적 경제를 통해 마초적 금융자본이 망가트리고 있는 지역경제와 커뮤니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로 위기의 영향을 피해간 오스트리아와 제3이탈리아의 비밀이 바로 산촌 자원을 활용한 기술과 고용 창출을 통한 ‘산촌 자본주의’에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오스트리아는 탈 원전을 기치로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제3이탈리아는 지역순환경제 구조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잘 사는 지역이다. 외부에서의 상시적 불안과 불안정이 커지고 울타리가 사라져가는 요즘,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자립이 가능한 것이 곧 지속가능성이 아닐까?

그렇다고 편리한 도시적 생활을 버리고 시골생활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산촌 자본주의는 대도시와 연결되어 유출되기만 하는 지역발전의 전략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20% 이상의 부가가치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역경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물론 지역이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부족한 것은 열린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한다.

농산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라북도와 특히 동부권에서 지역발전 전략의 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고 있는지 이제 냉철히 논의해 보아야 한다. 과거의 해법으로 미래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관성에 미래가 밀려가지는 않은지 따져 물어야 한다. 산업화 개발시대의 막차를 타고 또 뒤쳐질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질 시대를 선도할 것인가의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전라북도 농산촌의 발전은 대형 개발사업이 아니라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자기발전 전략을 선택하는데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100년의 상식과 일상의 당연함’에 과감한 질문을 던지자. 그리고 현상의 원인을 찾아 머리를 맞대는 것에서 시작하자.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