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과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 전북이 후발주자로 늦게나마 문화재단 설립에 동참하게 됐다. 현재 조례개정이 완료됐고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는 설립 등기도 끝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중으로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며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고, 3월에는 공식 출범을 하게 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북문화재단은 민선 4기 공약사항이었다. 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공청회와 의견수렴, 타 시도 사례조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조례개정 작업도 마쳤다. 하지만 정작 설립을 앞두고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망감이었고 피로도였다. 재단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유쾌하지 않은 일로 치부될 정도였다.
결국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민선 6기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박수를 보낸다. 물론 민선 6기 버전은 문화에 관광기능이 더해지는‘변형된’형태의 재단이고, 옥상옥이나 문화권력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재단의 몸집을 지나치게 줄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정공법 카드를 버리고 다소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 재단 출범에 걸림돌이 되었던 쟁점이나 논란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단 설립안 속에도 문화행정의 민간이양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올곧게 담겨 있는 만큼 단정적으로 민선 6기 버전을 폄훼하기는 어렵다.
명심할 것은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문화계 현장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하고, 자원 배분에도 명확한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단의 파이를 키우는 역량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진리’지만, 문화재단의 경우는 특히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이미 타 시도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적 인물을 재단 수장으로 선임해서 지역문화계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은 도중에 관두었던 사례, 재단 간부급 인사를 낙하산 보은인사로 처리했던 사례, 연줄을 통해서 채용된 무능한 직원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 원칙을 명시해놓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자치단체장들의 편법 인사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집중되어온 그릇된 관행이 극에 달했다는 문제의식이 법률에 반영된 것이다. 도청 수뇌부에서도 이 점을 진지하게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혹자는 문화재단을 두고 ‘말 많은 동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문화재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 지역은 이미 재단을 설립하기도 전에 겪어 본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편법인사가 판을 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무결점의 상태로 조직이 꾸려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사로 인한 결점은 최소화되어야만 한다. 공약으로 채택된 지 10년 만에 출범하는 재단이 그릇된 편법 인사로 닻을 올리자마다 좌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로 늦게 동참하게 되는 만큼 순리대로 풀어간다면 지난 10년은 논의와 성찰의 기간으로서 의미를 갖게 될 테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 것이다. 재단이 출범하고 초기에 연착륙함으로써 도민과 지역 문화예술계의 바람에 보답하길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