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4-02
전북 차별과 소외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광법은 광역단체를 기반으로 광역 교통망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광법은 지원 기준을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로 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했습니다.
전북이 대광법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상), 대구, 대전, 광주 등의 광역권에는 총 1,250개 이상 사업에서 177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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