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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작성자 :
이학수
날짜 :
2015-12-14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전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입은 경제상황과 세수여건을 반영하였는지 세출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전북발전을 담보할 현안사업에 재원배분은 적정한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선심성·낭비성 사업과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등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도의회 예결위위는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7차에 걸친 회의에서 자료검증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답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 결과 전라북도 2016년도 예산안 5조2천644억원 가운데 문화관광재단설립운영 10억원과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3천만원 등 총 105건 185억원을 삭감하여 5조2천459억원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 2조7천62억원 가운데 전산통합센터 구축 99억원과 계약제 교원 인비건비 50억원 등 총 43건 180억원을 삭감하여 2조6천882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농어촌임대주택 건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소방관 순직시 장례기준 마련(조례제정 등), 전북문화관광재단 기금조성 관리철저 등 18개 개선 및 시정사항을 제시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와 같은 보육대란이 우려되어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삭감하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2만3천478명의 어린이집 원생뿐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2만7천744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해 삭감하지 않았으며 예산 심사시 삭감한 180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활용할 것을 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끝으로 예산안 작성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한 집행부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업무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한다.
이번 2016년도 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민의 피와 땀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해 단 1원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예산안 심사는 끝났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의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전라북도 도정이 바른 지표를 향하도록 하는 조타수 역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한편 지난 7월에 구성된 제10대 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학수 위원장과 강영구 부위원장·국주영은·박재만·박재완, 송성환·이호근·정진세·정호영·조병서·한완수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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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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