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6조586억 원으로 3년 연속 6조원 이상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송하진 지사가 지난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지덕권 산림치유권 조성사업비 29억 원’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종 50억 원이 결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새만금 하늘 길 사업이 사실상 시작을 알렸다. 우리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의 10대 현안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이 안되거나 미반영 되어 정부안대로 통과한 사업만도 익산왕궁잔여축사매입(200억요구 100억으로 확정)등 절반 5개 사업에 이른다.
우리도가 요구한 10대 현안 사업 중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은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거나 생생내기식 증액이 이뤄졌을 뿐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분은 모두 합해도 403억 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웃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국회심의과정에서만 500억 원이 증액되어 우리도의 전체 증액 국가예산을 뛰어 넘는다.
여기에 남해안 철도건설(목포-보성) 250억 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80억 원,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예산 56억 원 등의 현안사업들이 증액확정 되었다.
이것은 “우리도가 자동차를 탔다고 좋아할 때, 이웃 전라남도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것과 같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나 전라남도나 모두가 여야정치권을 상대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수차례 요구하고 부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 질 수밖에 없었다. 일당이 지배하는 지역정치 현실의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수십 년을 지배해 온 일당의 폐해는 결국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큰 소리로 홍보하지만, 호남정치권에 도매금으로 매몰되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의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 온다는 점이다.
이제 선거를 앞둔 권력투쟁인 공천권을 두고 우리 전라북도의 주도권 다툼이, 호남이라는 근거 테두리를 의식하며 각종설과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비노와 친노’ ‘비문과 친문’ 각종 신당창당 움직임 등, 날이 밝기가 무섭게 많은 언론이 시끄럽다.
그러나 필자가 보는 호남의 정치구도는 그렇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양김만한 보스 정치인들이 환생하여 정치판에 돌아오지 않는 한, 호남을 중심축으로 한 어떠한 신당도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안철수 문재인 통합처럼 재통합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일당을 밀어주는 도민들의 투표의식이 또 다시 전라남도에 편입 된 호남으로 불리며, 우리 몫은 찾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어깨가 축 처지는 꼴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달성을 성과로 홍보를 해도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실감하는 우리 도의 현실을 거울에 비춰보는 일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는 결코 한 개의 날개로 날 수가 없듯’이, 도민들이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우리도와 전라남도의 결과를 보면서 지역정치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