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는 온통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절벽, 공무원 시험, 대기업 구조조정 일색이다. 청년 실업률은 9.2%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기업들은 지난해 수준 신입 사원만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에서 고용 유지 기간은 점점 짧아져 45~50세로, 직장인들의 매일 아침 출근길은 어둡기만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용 특성상 연봉은 오를지언정 내려간다면 이는 해고 통보와 다름없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도 한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 재수도 마다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은 외면하면서 빚어진 고용 미스매치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게 일상화 됐다.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시장에서는 파급력이 크기에 사소한 발명도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소기업도 작은 규모의 기술혁신은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발견하고 키우는 능력은 저조하다.
종종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흡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는다. 이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을 등한시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지원이 미미해 중소기업의 기술 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단순 하청이나 부가가치가 적은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도 없고 채용해도 금방 떠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공정 파악도 서툰데다 언어 소통도 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
오랫동안 재직한 외국인 근로자는 공정과 언어에 익숙해 아이디어 창출이나 개선점 지적이 가능하지만 계약기만 만료에 따라 귀국하는 바람에 중소·영세 기업은 매년 기술력과 경쟁력 퇴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인 근로자들은 의사 소통이 원활하고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다 폐업하기 일쑤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품질과 성능이 같은 차라면 중국에서 제조하든 한국에서 제조하든 소비자는 저렴한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다.
중국보다 한국에서 제조한 차량이 비싸면 누가 구매 하겠는가? 이러한 시장원리는 냉혹하다. 국내 1, 2위 업체인 자동차 산업도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는데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기업들도 이왕이면 한국에서 생산량을 늘려 고용률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조선시장에서 선박 수주 1위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다. 그런데 빅3 조선사가 인력 감축 구조조정 1순위로 떠올랐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도 마음 놓고 경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금융위기로 GM등 자동차 회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대대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다. 다른 나라에는 시장 원리를 강요한 반면, 자국 기업에는 정부 지원으로 제조업을 살렸다.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은 살아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최대 치적으로 자랑한다. 손쉬운 블랙프라이데이만 만들 게 아니라 고용 유지와 중산층을 보호해 제조업 강국을 만드는 게 최선이다.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기술거래를 위한 감시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은 감소하는 대신 쉽게 일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을 만들려는 국가 정책이 절실하다.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고용 절벽을 없앨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EU 경제권에서 맏형 노릇을 하는 독일의 경쟁력은 바로 제조업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