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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항공대대 이전 신중해야
작성자 :
정호영
날짜 :
2016-01-12
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부지를 최종선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안)공고 및 주민 열람, 중앙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이전 지역을 놓고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끝에 현재의 지역으로 확정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안이다. 지난 2018년까지 약 2,083억 원(민자)을 투자하고, 사업시행은 전주시에서 대해사업은 ㈜에코시티에서 맡게 돼 있다.
주요시설을 보면 항공대대 2대(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로 활주로(790m) 관제탑, 엄체호, 정비고, 통합막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주시는 편입 토지 보상과 실시 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항공대대 이전사업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8년까지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도동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도도동 거주민들과 인근 익산 춘포, 김제 백구면의 주민들은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일연의 사태를 돌아볼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에서 인내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7월 부안 군수의 방폐장(방사능폐기물저장소)유치과정에서 주민갈등과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또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나뉘어지면서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을 남기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루한 반대 투쟁이었지만, 정부가 한발 물러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전국에 방폐장 위치를 공모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풀어냈다. 필자는 여기서 방폐장의 찬반이나 원자력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더 쉽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에는 항공대대 이전에 관한 갈등을 비롯한 서남권광역 화장장 등 자치단체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갈등 조정자 역할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간의 고유 업무영역에 전북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필자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내에서 꼭 필요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꼭 혐오 시설만도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에서는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는 하지만 전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는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전주시가 선택한 전주, 익산, 김제를 보더라도 향후 2~30년 이내에 도시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도도동 위치는 도농복합의 영농을 할 수 있는 옥토이다.
전주시와 전북의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장소에 항공대대가 이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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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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