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833억원 가량 소요) 예산이 ‘0원’이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보육대란이 예고돼 정말 우려스럽다. 어린이집 불만은 차치하고, 학부모들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는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니 파열음이 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약속 안 지켜 보육대란 예고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 시행됐다. 학부모들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작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지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해,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다.
하지만 안정적 지원을 받은 유치원 누리과정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간엔 어린이집 관할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해 버렸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이러다보니 교육청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법률위반’ 등을 주장하며 펄쩍 뛰고 있다. 교육감들의 1인 시위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당연히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맞는 말이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곧 국가요! 지방은 따라야 한다!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정부는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떠넘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선공약 아닌가?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땜질식, 밀어붙이기식 처방으론 풀릴 문제가 아니며 곧 공약 불이행에 해당한다.
국회(여야)의 책임도 크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법과의 괴리를 연출하고 있는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관련 법률 손질을 통해 법과 시행령 간 충돌을 해소시켜야 함에도, 뒷짐 지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급기야, 국회는 2016년도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000억(2조1000억 중)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머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거다. 지난번 상황과 아주 닮아 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특히나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다. 꿈나무들에게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이란 인상만 심어준 꼴이 됐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책임부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복지부는 서둘러 국비를 시·도에 보내주고, 이 돈이 다시 시·도교육청에 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달리 방법은 없다. 이미 결론이 나있는데, 뭘 망설이는가!
어린이들 위한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또다시 보육대란 우려 속에 집회 시위가 꼬리를 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진정,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책임전가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책임지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김현철 도의원은 진안군의원을 지냈으며 제10대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