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정권에서 지나칠 정도로 불균형 구도를 심화시켰다. 당선 이후 이들 정권은 드러내놓고 수도권규제완화를 표방했다. 선거 때는 비수도권 표를 의식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으나 당선 이후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선거용 멘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하는 새누리당
실제 MB정권 때나 박근혜정권 때, 지나치게 수도권규제완화 카드를 내밀었다. MB정권은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했고, 박근혜정권 역시 수도권 규제를 ‘덩어리 규제’에 비유하며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등을 포함해 각종 규제를 풀어냈다. 2016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계획은 또다시 비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년여간 비수도권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정권은 인구 및 기업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다. 인구와 공장 등이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렇다보니 수도권은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환경적으로도 더 취약해져 왔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이러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젊은이들이 수도권 기업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건 당연한 생존본능이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해도, 쉽지 않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지을 경우,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배후인구가 확보돼 있어 물건을 팔기에도 용이하다. 아울러,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도 있다. 필요인력을 충원하기에도 용이하다. 교육 및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아, 가족들과 거주하고 싶은 곳이다. 이처럼 수도권은 기업들을 유인할 여러 매력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비수도권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도 늘고 세수도 확충되고 지역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비수도권이 노력을 기울여도 기업유치는 시원찮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정부가 과연 이런 정책을 밀어붙여야 할까? 국가운영은 특정지역 특히 수도권만을 위해서 작동돼선 안 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권차원에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 특히 수도권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다. 수도권은 과거부터 팽창할 대로 팽창해, 규제가 필요하기에 규제법률이 시행됐다. 규제를 하지 않을 시엔 도시가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MB정부와 현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도권을 도대체 얼마나 더 피폐해지게 만들 요량인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정부가 채택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 좋은 일자리 마련돼야
전 국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름답게 상생하는 길을 찾아줘야 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비로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이 욕심내고 있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비수도권에 활기가 넘칠 때, 비로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일부지역만 살피는 편파적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진정, 국가백년지대계가 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