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우리사회의 고령화문제는 여간 심각 한게 아니다. 특히나 農道인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10년안에 전라북도 지자체 절반이 생산능력을 상실한 채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라북도의 농가인구는 2014년 25만 1천명으로 감소했고, 이중 40세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1%(1,071명)밖에 되지 않는 반면 60세 이상은 70%에 이르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청년실업 또한 사회고령화 못지않게 우리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1999년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청년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 것이다. 구직 단념자도 46만 4천명이나 되어 전년 대비 7만명 증가했다.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20대 신입사원’도 희망퇴직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년 실업문제로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청소년과 성년을 위한 대책이 다수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실업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농촌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취농지원 정책이다. 현재 경제 집중과 양극화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각종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취농지원정책이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45세이하의 취농자에게 정착지원 보조금을 주고 있고, 영국에서도 젊은 농업인 육성정책‘Fresh Start’을 통해 연간 1인당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취농을 위한 정책은 미미하기만 하다. 그래서 본인은 의정활동중 ‘청년기금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었고, 이와 더불어 5분발언을 통해서는 청년 취농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었다. 첫 번째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마이스터대학, 농수산대학)에 청년 귀농자를 위한 체류형 창농·취농 학교를 개설하여 첨단 기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청년 농업경영인 육성을 제안했다. 둘째, 농지확보를 지원해주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의 장기임대, 국공유농지의 임대영농 등‘농지장기임대제도’의 시범운영 검토를 제안했고, 젊고 유능한 예비 청년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40세 미만 영농종사자에게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고립된 농촌에서 영농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모두 수용되어 제도화 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고령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촌, 농민, 농업 모두가 행복한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취농정책을 통해 청년실업과 농촌고령화를 해결하는 선구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