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란 중앙에 집중된 국가의 통치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전체의 행정기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분리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큰 권한을 부여하고 보장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 ‘반쪽 자치’다. 지방세와 국세의 2대 8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고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 비율도 2할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하급기관화돼 있다.
지방의회도 부활한 지 25년째지만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등 형식을 갖추었을 뿐 지방의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곧 있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굵직하고 실천 가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과제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돼야 마땅하다. 4월 총선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실종됐다. 여야 막론하고 공천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필자를 비롯해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키로 했다. 협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추진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목적은 한가지다.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는 지방재정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다. 이 같은 지방분권, 즉 지역 경쟁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과제들이 오리무중이다. 정당은 물론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지방분권의 가치가 총선 공약에서조차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 이후 자칫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등 수도권 챙기기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서 반대 목소리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정책과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시급하다. 광역권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명문대학 육성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지방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경제 살리기나 복지확충에 못지않은 주요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부각돼야 할 명제다.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뿌리내려야 한다. 4·13총선이 지방자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지방이 어려우면 나라도 어렵다는 의미다. 지방이 죽으면 나라도 존립할 수 없다. 국가 존립의 중요한 구성체인 지방이 건강해야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이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