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참으로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4·13 총선으로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부의 정략적 접근이다. 통일부 장관은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장관의 주장은 그야말로 저질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하고, 야당과 민주세력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핵개발 자금 운운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거짓말하기에 얼마나 곤욕스러웠으면 홍용표 장관의 입술이 부르텄을까.
그러나 홍 장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이 강하게 먹히는 우리 정치구조에서 장관의 발언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 보수단체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핵개발 자금 설을 홍보하고, 선거에 이용할 것이다. 아니 그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홍보가 끝나버렸다.
개성공단 폐쇄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도 2기 설치에 3조, 운영비는 연간 6조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드가 남한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감지해 타격하는 군사시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전쟁 시에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한반도에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사드 설치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냐고 국회나 야당이 물어도 대답을 회피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대통령 독선의 선택에 지금 국민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북한을 고립시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이 이미 핵개발에 성공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햇볕 정책이 북한이 예뻐 시행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고립시켜서 우리가 이득 볼게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알량한 “늑대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국민을 속이는 철면피 같은 일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게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배치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의 햇볕 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긴장이 완화된 점을 봐야 한다.
또한, 세계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과 그 군사력의 지원을 받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이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축소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