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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
장명식
날짜 :
2016-02-19
1982년 9월, 필자는 해외취업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받고 돈을 아끼기 위해 고창 공음면 집에서 읍까지 약32㎞를 동이 틀 때까지 걸었다.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쁨에 걷고 또 걸어도 힘든 줄 몰랐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습기와 더위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었다. 당시 "이런 곳에서 과연 일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중도 귀국하면 항공료까지 물어내야 하는 걱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하는데...’라고 자위했다.
사우디에 간 이유는 딱 하나. 당시 9급 공무원 5년차 봉급은 10만9,000원이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4~5배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매일 오전 6시 아침 식사와 함께 작업장으로 향했고, 오후 10시 퇴근했다. 돈을 모은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 일 잘하는 사람은 오버타임(Over-time)도 가능했다. 늦게까지 일하고 숙소에 오면 20여명의 같은 방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받는 임금은 700~750불(당시 한화 50만원). 100달러를 빼고 600∼750불을 송금했다. 100불도 아까워 쓰지 않고 워크맨, 카메라를 사서 귀국했다.
이를 발판으로 10년만에 벽돌 제조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되었다. 사우디에서 힘든 생활을 경험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3D업종을 운영하는 몹쓸 사람이 되어버렸다. 열악한 환경과 적은 급료 때문에 3D업종 운영자는 국민들 눈에 악덕 사업주로 인식됐다. TV방송에 외국인 근로자가 출연해 어눌한 한국말로 “우리사장 나빠. 때렸어. 욕했어”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공분했다. 3D업종 사업주들은 싸잡아 ‘악덕 사업주’로 전락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3D업종에 배치되면 근무 환경이 나은 자동차부품 조립회사로 가려고 고의로 트집을 잡는다. 필자도 경험했다. 가볍게 쳤는데도 폭력으로 오인받고 경찰서에서 찾아오기 일쑤였다. 때로는 외국인 단체가 찾아와 내국인 근무자의 말은 무시한 채 외국인 근로자 말만 듣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을 돕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들은 용인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들 뒤에 숨어 3D업종 중소기업 사장들을 괴롭힌다. 그런 수법으로 외국인들에게 얼마씩 수고비를 받는다는 얘기도 들렸다.
욕하고, 때리는 일부 사업주도 있겠지만 이는 극소수다. 그런데 언론은 전체 3D업종 사업주를 매도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과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위해서다. 정읍 A사 외국인 근로자는 폭행을 당했다며 목사에게 도움을 청해 항의를 해오기도 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이후 내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똑같이 대우하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싱가포로, 타이완, 아랍에미리트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 때문에 산업연수생은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 통로가 됐다.
필자가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은 50~7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최소 1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면 매월 7,500억원이 유출되는 셈이다. 1년이면 약 9조원에 달한다. 전라북도 1년 예산 6조2,000억원, 우리나라 전체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넘는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고용노동부만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게 아니라 민간에게도 직종별로 쿼터를 정해주고 인력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에서 인력을 수입하면 송출 비리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왜 농산물은 FTA 자유무역을 하면서 인력 수급은 정부가 독점하면서 더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FTA 체결로 농업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때로는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보다 못할 때가 많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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