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적어도 과반은 될 거라던 여당은 제2당으로 내려앉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실로 오랜만에 짜인 여소야대 국면이다.
특히 야권분열로 어부지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수도권의 교차투표를 통한 전략적 선택은 유권자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작 놀랍도록 절묘한 선택을 한 유권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으로 분주한 일상에 파묻혀 그 날의 선택에 대해선 가끔 술자리의 화두로만 회자되고 있다.
4·13 총선 결과, 견제와 변화에 초점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권자의 선택은 견제와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당독재가 아닌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으며, 부지깽이론으로 비유됐던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도도 혁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호남도 보수정당에 문을 열어주었다.
끝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박빙의 순간은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덧붙인 셈이 됐다. 투표일만 자유롭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로 산다는 루소의 경고를 유권자들은 확실히 깨우친 듯하다.
모든 걸 국회 탓으로 돌리며 변화를 두려워했던 박근혜대통령도 5일 만에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변화된 여론에 대응했지만, 진실한 민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여당은 선거 참패의 원인을 놓고 공천 파문, 계파간 갈등쯤으로 치부하는 모양새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민심을 이반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 세월호 문제부터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정교과서, 지역차별, 양극화 등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선거 결과로 투영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를 청년 표심의 선거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뒷걸음인 현 실상과 무관치 않다.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의 퇴보, 대선공약의 저조한 이행과 타 지역과의 국가사업예산 배정의 차별, 누리예산의 소모적 갈등으로 폭발한 학부모들의 반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진실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면 남은 건 실천뿐이다.
다행스럽게도 4·13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야 3당의 공통된 공약들이 20대 국회에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정부 여당의 독주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정책부문 공약이 눈에 띈다. 또한 민생경제와 밀접한 청년, 보육, 노인·의료, 경제민주화, 노동부문 등의 공통 공약만 실행돼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복지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위한 정치하라는 명령 곱씹어야
특별히 필자는 그동안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부담과 청년 부문의 일자리 공약,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 도입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 일자리,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20대 국회의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
무엇보다 야권의 정책연대는 필수불가결하며, 국회 선진화법 상황에선 중요 사안에 대해 여당과의 협치도 중요하다.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경쟁과 균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