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학자 토마스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구로 인한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20여년이 지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소위 인구 절벽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는 물론 각종 대책 마련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의 구조 개편 속에서 단기적 대증 요법에 급급한 나머지 엄격한 출산제한 정책 단행을 통해 지금은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쓰라린 6.25 전란 후 전후 복구 필요성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정부의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등장했다. 60년대 초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와 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정부 홍보 표어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1990년대 중반에야 기존 가족계획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2000년대 들어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되어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부터 2010년대 ‘자녀는 평생 선물 자녀끼리 평생 친구’,‘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등 다자녀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어 2200년 50만명, 2300년에는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하여 2700년에는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찍이 유럽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거라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깨닫고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쳤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출산 휴가를 480일이나 쓸 수 있으며 임신 휴가 때도 평균 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급 육아 휴직과 모성 휴가를 39주씩 제공하고 프랑스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2명 이상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이 주어진다.
최근 공식적으로만 10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은 1973년부터 시행해 오던 ‘한 자녀 정책’ 폐지를 발표하며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선언했다. 이는 산아제한에 따른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초강수 카드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정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부터 2009년 ‘양육 수당 지원사업’, 2013년 ‘무상 보육 전 계층 확대사업’을 거쳐 2015년까지 총 80조2,000억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12명에서 1.23명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2006년부터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예산 투자는 2013년 3,671억원, 2014년 4,535억원, 2015년 4,661억원 등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에 의하면 도내 출산율은 2000년 1.6명에서 2014년 1.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라북도는‘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제’를 도입, 이르면 올 7월부터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출산율 장려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은 고령화에 대한 준비이자 안내서다. 출산 장려정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세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며 후손들의 생존과 국가 운명이 걸려있다.
따라서 국가가 계획하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실행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