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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그립다

작성자 :
황현
날짜 :
2016-04-04
요즘 선거문화를 보면서 본연의 의미와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분명 선거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의 동량을 선출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선거문화는 갈수록 퇴보해 걱정이 태산이다. 정당 내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 정당 후보로 선출된 후보들의 선거문화를 지켜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우리 선거문화는 아직도 학연, 지연, 혈연이 팽배하다. 모임마다 지역 연고가 후보 선택과 지원 기준이 되고 있다. 심지어 경쟁 상대에 있는 상대 당 후보 중 약한 후보를 역 선택하는 퇴행적 선거문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뿐 아니다. 다양한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정책 요구에 동의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후보를 압박하기까지 한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당 공천제도는 물론 선거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선거 목적에 부합한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목소리와 요구가 후보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꺾고 압박하는 ‘갑’의 논리와 문화는 아닌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선거직이란 표를 먹고 사는 것이어서 표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렇다고 정치인이 표만 의식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결국 그것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의 공약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예산 없는 공약은 헛공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도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공약들도 추후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이 반영된 재검증이 필요하다. 공약은 전문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재정적 여건 등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장밋빛 공약으로 이어진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가정책 목표와 소속된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국가 목표와 정당의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일 때는 당장은 표를 의식해 약속한 뒤 지키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 될 수 있다. 이는 정치 불신에 불을 지피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 공명선거란 선거법을 지키면서 후보자들이 자유로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과 인물 중심 선거 정착 그리고 불법 선거와 네거티브 선거문화 퇴치에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동량을 선출하는 선거에 소지역주의와 이기적 목적에 기초한 ‘갑’질 성격의 선거문화는 물론 후보를 자신과 정당의 이익을 목적으로 역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가적, 지역적 손실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민과 지역민이 동행할 때 가능하다. 국가나 지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기대고 동반자처럼 힘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경쟁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갈등과 반목의 계기로 만들고 패거리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선거는 더 큰 지역 통합을 이루고, 더 큰 지역 희망을 만들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다. 아무리 당선이 목적이라해도 국민과 시민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선거후엔 무엇을 남길 것인 지를 생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공명 선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