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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 공급,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작성자 :
김현철
날짜 :
2016-03-31
겨우내 얼었던 농토가 녹으면서 움츠러들었던 농민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일 년 농사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그 이마의 땀방울을 몇 번이고 훔쳐내리라. 그러나 정작 농촌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면서 트랙터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농사를 준비하는데 일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시기·품목별 가용 인력 DB화 필요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인구 비중이 1970년 58.8%, 2000년 20.3%, 2010년 18.0%로 불과 40년 만에 1/3 수준 이하로 축소됐고,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1970년 4.5%에서 2010년 20.9%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9.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식품부의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전망도 2022년 농업 인력이 3만 명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로는 농촌에서 자체 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농촌과 도시 전체를 놓고 노동의 수급을 조정할 때인 것이다.
그동안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인력시장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관이나 군부대의 농촌일손돕기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최근 농식품부는 전국 5개 권역 13개 시·군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의 구직자와 농촌 구인 정보를 연계해 무료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 ‘임순남 도농협력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농업인력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말 기준 총 275개 농가에 1,712명에게 농작업을 제공했다고 한다.
농가에서 노동력은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단순 농작업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도 농민들에게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사업도 2016년까지 운영비 지원이 끝나면 이후 사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인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은 도내 전반적인 농업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농업 특성상 시기별, 품목별 농작업 인력 수요가 다른 것을 고려해서 가용인력을 DB화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농업·농촌 인력은행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단순 농작업에서 상시 일자리 지원까지 폭넓게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비롯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을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인 농업인력 안전·전문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도시 젊은 인력, 농촌으로 재편도
나아가 단순히 생산에만 치우친 1차 농업에 2, 3차 산업을 접목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농업분야의 특수성과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등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작년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민의 66.7%가 농업·농촌을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농업·농촌의 가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당장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농업인력 안정화가 우선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