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만2세 이하 영아들에 대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집단 휴원을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해당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정책 집행시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는 것이다.
그런다음 정책 목표달성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을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일률적으로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던데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보는 기존 종일반 12시간 제공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2014년 실제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이 취업모 8시간 15분, 미취업모 6시간 42분으로 평균 이용 시간이 7시간 21분이었다는 것이며 둘째, 보육현장에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선호하고 있어서 취업 여성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고 셋째, 영아들의 가정내 부모 양육이 중요함에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인것 같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아 가구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때문에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맞춤형보육 시행을 위한 2015년 7월에서 10월까지 가평과 김천 그리고 서귀포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평의 경우는 99%, 김천 95.3%, 서귀포 89.8%로 종일형(12H )을 선택한 반면 맞춤형(8H)과 반일형(6H)에 대한 선택은 저조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시행을 강행할 경우 종일반 쏠림 현상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아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보육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것뿐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이 전업주부(외벌이가정) 가정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80% 수준만 지원 하자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당장 어린이집은 정원미달 운영의 어려움에 맞춤형보육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20% 삭감이라는 이중고로 심각한 운영난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또한 부모들의 취업 여부에따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제한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책의 균형상실과 불평등 초래는 물론 주부들의 위장취업 조장의 헛점과 종일반과 맞춤형 영아들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문제점이 눈에 보인다.
특히 보육료 삭감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하는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국가의 인적자원이다.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예산의 절약이란 측면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큰 눈으로 바로 보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꿈'에 머물러 있게 해선 안된다.
그런데 영아들 문제를 넘어 부모들을 취업 여부에따라 차별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따라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으로 이어질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폐원으로 이어져 생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영아를 둔 부모들에게서 "아이들 보육이 힘들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낳게해선 않된다.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자꾸 부러워지는 우리 현실이 답답해 보인다.
'맞춤형 보육' 시행과 물려있는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 방향이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지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영아의 가정 그리고 정부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행에 앞서 관계단체와 정치권 등의 진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