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여수를 전격 방문했다. 오후 4시. 여수공항에 도착. 반나절일정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김 장관은 전남에 내려가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광양항 발전계획안에 대한 발표다. 이 계획안은 전남 광양항에게는 명백한 특혜로 보일정도로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전북 군산항에는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 먹거리(물동량)가 없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군산항의 빈약한 밥상을 아예 엎어버리겠다는 안하무인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이다.
해수부가 전남에게만 준 선물은 바로 광양항을 국내 자동차 환적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선박법 제6조에 따른‘카보타지(Cabotage)’를 광양항에 한해서만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말인즉 광양항을 제외한 군산항, 평택항, 목포항 등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취급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군산항 전체 수출화물의 83%가 자동차 수출화물이며, 이 자동차 수출화물의 80%정도가 자동차 환적화물이다. 이 환적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군산항 물동량은 십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해안 타 무역항들에 비해 수심미확보 등의 이유로 경쟁력이 떨어져 활로를 찾고자 군산시, 전라북도가 갖은 애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군산항에 국비 51억 원을 투입해 15,000평의 환적자동차 야적장까지 조성해놓았다. 그래놓고 돌연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새로 조성한 야적장은 무엇으로 사용하나. 작금의 오락가락 정부정책으로 국민 혈세인 국비낭비는 물론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전북의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현실을 보며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라북도의원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역항의 물류는 수출화물, 수입화물, 환적화물로 나뉜다. 이 중 환적화물은 그 부가가치가 일반 수출입화물보다 높아 각 항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등 그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인센티브란 외국선박 즉 한중일과 유럽, 미주사이를 이동하는 화물이 우리 항만에서 환적을 하는 경우 화물 양에 따라 선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만큼 환적화물은 알맹이중의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군산항의 경우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물동량의 19%다. 만약 해수부의 계획안대로 추진된다면 군산항의 년간 손실액은 1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우리에겐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GCT(군산컨테이너터미널)라는 곪은 문제도 함께 껴안고 있다. 우리가 해수부의 계획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해수부 장관이 광양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6월 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는 항만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곧 발주 예정인, 전라북도 최초의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미 추경을 통해 3억 원의 용역비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해수부의 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을 제한하는 전격 발표로 인해 이제 막 제대로 된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군산항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앞길을 가로막아서고 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고자 다른 서해안권 항만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편협한 정책안을 당장 철회해야만 한다. 우리 군산항의 생존을 위해.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위해. 전라북도의회는 중앙정치권과 전라북도와 함께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