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경험이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논리보다는 정리 즉 인정과 도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겉으로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속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정리가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노인이란 말을 듣게 되면, 인정과 도리를 가까이 하게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벗이 되어주는 이웃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요즘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인정과 도리를 잘 찾지 않는 세태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OECD 통계가 나왔다.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31.3%로 나타났고, 75세 이상 고용률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24개국 중 19.2%로 가장 높아 OECD 평균 4.8%의 4배라고 한다. 75세 이상 노인 10명 중 2명이 일하는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 가르치기 위해 평생을 애쓰고 고생한 덕으로, 우리 한국은 세계 11위(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대국으로 세계 6위 수출대국을 이루었다. 노인들의 피땀으로 얻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연금 등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했고,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준비에도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을 우울하게 하는 OECD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2002년부터 노인일자리를 시작하면서 참여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지만 지금도 20만원에 그치고 있다. 15년이 되도록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으로 대신한다. 복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새로 생기는 복지예산의 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기초연금공약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주고 있고, 누리과정 무상공약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복지예산을 감당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복지수요가 생기면 목소리 적은 복지수요를 줄이게 된다. 아랫돌 빼서 위돌 메꾸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외치는 복지예산증가를 항구적으로 해결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정부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40∼45%데에 육박하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는 45∼50%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낮은 상황으로,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은 못 살고, 복지는 아직 멀었다’는 비판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전북지역만 해도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5%에 이른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의결하여 총 1,496개, 예산 규모가 약 1조 원에 이르는 지자체 자체사업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주된 원인은 역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랫소리가 듣기 싫다 하여 새를 죽이려 함은 옳지 않다”는 말처럼 복지수요를 줄일 수는 없고,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방법, 곧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제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의 합의를 얻어 실행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항구적 예산마련 법안인 사회복지세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