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도 일자리를 도정 핵심 키워드로 잡고, 청년취업 및 창업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특히 실적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청년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창출 실적 신뢰성 의문
청년취업사업의 경우, 민선5기 ‘청년취업2000’이라고 명명하고 4년간 2000명의 청년을 취업시킨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내 업체당 80만원을 지원해 청년을 고용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취업지원 3년 뒤엔 40% 가량만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물이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전북도의 청년취업사업에 참여했다가 빠졌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400억 원 이상의 도비를 지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청년을 채용한 소규모 기업들만 인건비 지원을 받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여기에다 전북도가 해마다 1만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후 발표된 각종 통계와 언론만 보더라도 12%에 달하는 최악의 청년실업률 기록, 전북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등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도내 20대가 하루 32명꼴로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난다고 한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가 많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자료로 봤을 때, 지난 2014년 전북지역은 7.1%로 전국 평균보다 2.3%p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워킹푸어’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실제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해야 한다. 말로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취업을 통해 가족을 꾸리고 저축을 하면서 내수에 도움이 되는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유치, 도내 대학의 취업연계 학사운영 등이 필요하다. 예산부족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창업의 경우는 취업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창업정책은 보완돼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업자 선발, 특히 성공가능한 선발이 돼야 하며, 청년창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북도가 주력한 창업지원은 생계형서비스창업이다. 대부분이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커피판매점 등 생계형 창업에 머물렀다. 전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7만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생계형 창업으로 과열경쟁만 부추겨, 자영업자 폐업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전형적인 실적 및 보여주기식 창업정책이었다.
기술집약형 창업위주로 전환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중시한 기회형 기술집약형 창업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보통신 및 지식서비스 분야가 그 한 예다. 전북이 직면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탄한 벤처기술창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술창업은 미래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기회를 갖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가능하다. 당장의 눈앞의 실적에 머물러선 취업과 창업문제를 풀 수 없다. 참고 인내하며,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