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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길
작성자 :
허남주
날짜 :
2016-05-13
국회 정문에 들어서면 양쪽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길운의 상징인 해태상이 버티고 서 있다. 의사당 외곽 기둥은 앞뒤 8개씩 양옆에 4개씩 모두 24개로, 1년의 24절기 내내 전국 8도의 국민들을 생각하며 좋은 정치를 염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전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서도 보장 되는 기관이며, 금배지를 다는 순간 일반인과 다른 200여 가지의 각종 특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매번 개원 때마다 특권폐지를 외치면서 발의 된 각종특권의 악용방지 등 법안은 차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폐기 되어 왔다.
이달 말이면 19대 임기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출범한다. 국회에서 출입문도 의원들만 다니는 길이 있듯 일반 국민과 차원이 다른 대접을 받는 의원님들이 국민과 지역을 향한 각오가 남달라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20대 국회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녹록치 않게 많다. 북한의 항구적 핵보유 선언에 따른 한반도 안보지형에 대한 문제해결, 선진국 진입을 향한 오르막에서 헐떡거리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부실 경제문제의 해결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청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3당 체제의 정당구조는 정치권에서부터 집단갈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개발중심 시대와 달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는 갈등구조는, 미숙한 3당 체제의 대의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어 정치권의 소통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자칫 국민무시의 정당 간 갈등증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선가도를 위한 전선이 형성되어 소모전이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대 국회의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묻는 미래지향적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3당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 양당정치의 틀에 갇혀 흑백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데 대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변화가 절실하다.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벌어지는 여당과 야당의 셈법도 여소야대가 되니 또 다시 상황이 역전되는 것 같다. 이래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좁은 소견이지만 상임위를 요일별로 정해서 상임위 통과 순서에 따라 본회의에 의안상정을 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주는 답변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벤처 자본 주도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 기업가정신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기성세대는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것이 청년들의 답변이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누리고자 하는 200여 가지의 특권 아래 의원 1인당 6억7600여만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의 의정활동비를 사용하는 입법기관·헌법기관으로서의 해야 할 이러한 일들, 책무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개원을 앞둔 20대 선량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아픔을 함께 느끼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주길 기대해 본다.
프로이드는 사랑과 일, 놀이를 3대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다. 이달 말이면 여의도에 입성 할 20대 당선자들이 국민을 위한 모습을 프로이드가 말한 3대 행복조건처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임기 4년이 결코 길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세월은 결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 전북 지역의 10분 의원님들도 선거과정 때 초심처럼 국가와 전북발전을 위한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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