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으로, 이 경우 모친은 취업과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초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로 이것이다.

기존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병역복무 등의 이유로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미혼모·부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정 등이다.

여기에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가사 서비스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지난 3월 법정 구속됐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실형 선고가 처음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는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9.4%가 한부모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전북도 전체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24.8%로,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높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전북은 3명이 포함됐다.

법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처벌마저 솜방망이가 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비율은 무려 80%에 달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달 형사처벌에 앞선 조치인 감치명령 절차를 삭제한 개정법을 통과시켜 6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여성가족부도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양육 책임자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가능한 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도내 한부모가족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과 함께 가정생활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들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 가정이 늘면서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홀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 부모에게 주거 안정은 가장 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진일보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4.06.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