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전북자치도는 자치분권을 실현해 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도민들 모두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민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으며 경기회복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년째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도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자 전북자치도는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미래 먹거리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력투구 중이며, 그 중심에는 방위산업이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세계 주요 방산 강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방산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난 수년간 방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 활성 촉매로 활용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이며,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 2.8%로 세계 8위가 되었다.

정부는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을 통해 수출 기획과 금융지원 등 방산수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국방 R&D 예산은 5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방위산업은 아직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전북자치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탄소산업, 미래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새만금 부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방위산업의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소와 기술적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성장에 필요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탄소섬유는 무기의 중량을 경량화하고 강도를 높여야 하는 방위산업에 꼭 필요한 산업이다. 전북특자도는 전투기, 드론, 무인기, 발사체 등 고강도·고탄성으로 경령화가 가능한 탄소소재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한다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12월 본 의원은 방위산업 활성화와 관계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도내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을 전망하고 대·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방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방기술 경쟁 속에서 전북자치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방위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위산업이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의 강점을 활용하여 산·학·연·군 등 다양한 기관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방위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이 된다면 지역경제 발전과 새로운 고용 창출로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산기업 유치와 성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전을 진심으로 성공하길 기원한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4.06.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