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으로서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 퇴직 후 공무원연금 등 장점이 많아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자료(이슈와 논점 제2203호)에 따르면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 53.8대 1에서 2023년 22.8대 1, 2024년 21.8대 1까지 떨어져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만4,278명 가운데 81.7%인 5만2,533명이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됐다. 공직 이탈은 공무원이 되고나서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였는데, 2023년에는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이 전체 공무원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5년 동안 도청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427명이었다. 그러나 5년 동안 112명이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했고, 공직을 떠난 사람들의 절반 가까운 51명은 MZ세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재직기간 5년 이내에 조기 퇴직한 비율이 2019년 7.1%에서 2023년 7.5%로 젊은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과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를, 장기적으로는 공공조직의 대외적 위상하락과 우수인재 확보 곤란으로 인한 공적 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2025년 월급이 병장보다는 적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각종 수당을 더하면 9급 공무원의 월급이 더 많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9급 공무원 월급과 병장 월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9급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187만7,000원, 7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205만6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6만74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구조임을 고려하더라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다.

더욱이 올해 대졸신입 희망 연봉 평균이 3,610만 원이라는 현실과 비교해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3천만 원을 밑돌아 여전히 민간과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 체계가 여러차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적을 것이라는 불안감, 상명하복, 수직적·위계적 조직문화,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 젊은 공직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살펴야 할 것은 많지만 가장 확실하고 시급한 것은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일한만큼의 보상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떠나는 MZ 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보수 수준 83.1%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전민일보 2024.05.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