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1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사업 등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 996억 원 등을 심의하는 시종일관 전북의 민생경제가 풍전등화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4중고에 빠져 고통받는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전북지역 외식업체 폐업률이 21%를 넘어 창업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현실을 증명한다. 저신용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급증해서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호남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렇듯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부족과 위헌 소지 등을 문제 삼으며 수용에 난색을 표명했다. 또 초고소득층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부정적인 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대주장을 펼친다. 언뜻 보면 옳은 듯싶지만, 자세히 보면 과장 된 것이 태반이다.

　 첫째, 13조 원의 현금이 풀리면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서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국내 총통화량이 3,967조 원, 금융자산은 2경 1,073조 원 규모인 대한민국에서 13조 원은 0.003%로 극히 미미하다. 만경강에 돌 하나 던진다고 물이 둑을 넘어설 것이란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금리상승 예측 역시 다양한 변인을 배제한 심한 비약이다.

　 둘째,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근거한 2023년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54.3%로 일본 255.2%, 미국 123.3%, 프랑스 110.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재정적자가 75조 원을 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로 재정적자를 자초했다. 다시 말해 초부자 세금을 정상화하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서민의 세금을 더 걷을 것이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역화폐로 제공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환수되는데다가 경기부양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 실제 소요 예산은 줄어든다.


　 셋째,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그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 취약계층을 구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또 2년 전 소득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서 지역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를 시비한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법률 개정을 통해 유가환급금으로 24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각종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모두 위헌이라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경제 회복이 몹시 절박하고 급하다. 25만 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소비해서 한시적으로 국민의 가계를 돕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4.05.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