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저출산이아니라 '초저출산'상태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1만명이감소, 인구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평균인 1.68명에 크게 뒤져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31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현실화돼, 2060년에는 65세 인구 비중이 40%인초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큰 난제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해25일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저출산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지만 첫 해부터 출산율이 오히려 떨어지자 부랴부랴 긴급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요가 그간의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서둘러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수당 확대 △세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이다. 출산율을 올리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잘못된 직장 문화탓에 여성들조차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남성육아휴직수당 확대가 얼마나실효적일지, 당장 한명도 안낳는 판에 세 자녀 우대정책이 젊은 부부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와닿을지도 의문이다. 저출산을 해결해야겠다는 목표만 부각된 나머지 온갖 수단이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이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한다. 올해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약198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애 낳아 기르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여전히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비싼주택비와 영유아양육비, 열악한 공교육 환경, 여성 직장인에 대한 차별과 경력단절 등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자신이 없기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5년차 이하 신혼부부 5만쌍을 분석한 결과 평균 0.68명을 낳은데 그쳤는데, 남 외벌이(0.73명), 맞벌이(0.66명), 아내 외벌이(0.64명) 순의 출산율을 보였다. 남편의 경제능력과 아내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합계출산율은 1.35명을 전국 평균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실 고령화 추이를 보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전남 해남의 경우 작년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4년 연속 전국 최고 기록을 세웠다. 출산정책팀을 신설해 출산장려금,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 건강보험, 자녀 교육비 환급 등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정책을 구사한 덕분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가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시작한다. 저출산문제는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위험을 단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실적위주의 정책보다는 다음증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와 깊은 공감대 형성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원과 여성이 출산, 육아와 상관없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정책도출이 필요하다.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달라'는 복지부장관의 호소문으로는 부족하다.

2016. 9. 5 전북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