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객관적인 지표는 눈부시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에 따른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다. 신용도도 높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독일·캐나다·호주·미국에 이어 5위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보다 한 단계, 일본보다는 두 단계나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감탄하는 교육 수준은 과히 독보적이다. 70%를 웃도는 대학 진학률은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다. 또 IT 강국답게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 88%로 세계 1위다.
세계인들의 환호 속에 눈부신 성장을 했음에도 왜 우리 국민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행복학(the science of happiness) 전문가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행복감은 절대적인 부를 창출했을 때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때 찾아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원인을 정치·사회 등 외부 환경에서 찾고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만드는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느끼며, 부를 소유한 1%를 향한 원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러 통계지표들은 위태로운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동국대 김낙연교수가 2000~2013년 국세청 상속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상위 10%에 속하는 부자가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의 국민은 전체 자산의 1.9%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해마다 심해진다는 것이다.
또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1.8%에 그쳤다. 1994년만 하더라도 긍정 비율은 60.1%였다. 반면 비관론자는 1994년 5.3%에서 지난해 62.2%로 수직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선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추세와는 정반대였다. 즉, 금수저, 흙수저는 타고난다는 얘기다.
양극화 문제는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상대적 빈곤율,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수많은 불합리와 갈등 해소대책들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성장은 커녕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광장에 모인 촛불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권을 회복해가고 있다. 수 백만 촛불이 빚어낸 광장의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은 국가와 민주주의, 시민의 염원, 양극화의 비극을 알고 있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할 줄 아는 인물이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을 양극화의 불행으로부터 건져줄 횃불은 정유년이 당면한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12.16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