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00만 시민이 광화문에 모였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분노를 가슴에 안고 나라를 걱정하며 일상의 고단함과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두 주먹 불끈 쥐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경찰은 참여 인원이 26만이라고, 국민의 대통령 퇴진 열의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깎아 내렸다. 그러나 그날의 촛불과 함성은 숫자가 얼마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광화문의 100만 뒤에는 TV 앞에서, 일터에서, 단풍철 관광지에서 촛불집회를 응원하며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 5000 만의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쳤고, 전국적으로 집회에 130만이 촛불을 들었을까?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리라는 작은 믿음조차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국민은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100만의 촛불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실에 대한 국민의 절망이 폭발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재벌과 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대대만손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이다.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기업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이익증대가 사회적 부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기대 아래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제완화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고용조건 악화, 비정규직 남발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 사이 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 기업 내 금고에 들어있는 유보금이 약 1000조원이라 한다. 기업들 배만 불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민과 노동자는 쪽박을 차고 재벌은 막대한 이윤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은 당연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이 부르짖던 것으로 공공재의 효율을 수익 재창출의 원칙에서 접근하여 등급화·서열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부의 집중에 대한 분배의 정책은 관대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어정쩡하게 모방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재벌규제와 중소기업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정책마저 부정하고 법인세를 하향조정하는 우까지 범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렇게 줄어든 법인세를 모아 최순실의 재단에 수백억 원을 몰아주었다. 이런 짝퉁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리 서민경제는 파탄 났고 중소기업의 몰락하고 가계대출은 폭등했다. 사회 양극화가 미국 다음으로 심화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왜, 거리로 나왔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대기업 편익을 봐주고 밀실야합, 뇌물을 강요해 사익을 채우는 참담한 현실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과 최소한으로나마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권력과 법의 배신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100만 민중을 거리로 내몬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 명예혁명’은 이대로 끝날 것인가. 대통령 하야나 탄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통일에 대한 부당한 문제가 송두리째 발본색원되어 청산되고 이 땅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정립될 때까지 국가개조와 정권교체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시민 명예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6.11.15.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