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대한민국 대표산업 ‘전북에는 없다’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6-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11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하여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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