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역시(倒行逆施), 지록위마(指鹿爲馬), 혼용무도(昏庸無道), 군주민수(君舟民水). 전국의 교수들이 매년 한해를 돌아보며 선정한 사자성어다.
‘도행역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과 인사를 고집해 선정됐다.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 일컫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정부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것을 빗댔다. ‘혼용무도’,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이 추천 이유다. ‘군주민수’, 백성은 물, 임금은 배로 비유해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은 순리를 거스르고, 옳고 그름을 섞고 바꾸며,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성난 민심이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인간 사회에서 정치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정치는 갈등과 다툼을 해소하고,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정치학 개론서에 ‘정치란 사회적 제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제 가치를 중심으로 각기 다양한 이해와 요구의 충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년은 정치가 실종됐다. 되레 국가에 해를 끼쳤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역시 파탄이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허송세월만 보냈다. 취임 초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소득 4만달러 의미인 ‘474 비전’은 실종됐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 터널에 갇혀 헬조선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추경과 경기부양이 되풀이 됐고 빚을 얻어 집을 사야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는 물론 국민도 빚만 늘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크게 늘고 가구소득은 찔끔 올랐다. 매달 100~200만원으로 생활하는 가구 비중이 35%를 넘어섰다. 지난해 실업자는 100만명. 취업준비생 62만명을 포함하면 암울하다. 팍팍해진 서민과 청년, 나라의 살림살이, 사회적 불안 증가, 청소년 마약사범, 가정폭력, 성폭력범죄, 먹거리불안, 국가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 불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이양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지방분권의 중단과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았고 지방자치는 후퇴했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니 사건사고도 많았다. 물론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뒤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대학생 등 1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수학 여행길에 오른 고등학생들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가까운 사망자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있는 대참사다. 사고 자체보다 컨트롤타워 없이 허둥대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 공분이 터져 나왔다. 집권 3년차 신종 감염병 메르스 앞에서 위기관리 체계가 또다시 구멍 뚫렸고 정보 감추기에 급급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박근혜 정부를 통해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집권 초기 ‘도행역시’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 군주민수로 침몰했다. 정치, 바꿔야 한다. 인기로, 유명세로, 여론몰이로 위정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면 ‘대한민국’호는 언제든 격랑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따라 대선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을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포인트다. 두 눈 부릅뜨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살다보면 얼마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위기에서 탈출하느냐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될 때가 어쩌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대한민국을 바꾸자. 지금이 기회다.

2017.02.03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