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신년(丙申年)이 지나가고 2017 정유년(丁酉年)이 힘차게 밝았다. 아무쪼록 새해는 붉은 닭(봉황)의 기운으로 우리 사회가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대한다.

지난해는 유독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모든 국민이 최순실이 박근혜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돈을 상납받고 그 대가로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증세한 세금을 기업들에게 나눠주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농단했다.

최순실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침을 주는 한해였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있지만 사실 그간에 재벌과 정부로부터 국민들은 ‘봉’으로만 불렸지 그들 눈에 국민들이 주인이었던 적은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으로부터 무한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당한 51년간의 일제시대와 26년간의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으로부터 길들여진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의 국민성을 과감히 떨구고 촛불이라는 평화적 시위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위정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투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금번 위기를 통해 반드시 국민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주인자격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1년간 국가예산으로 400조원, 전라북도예산 8조원, 정읍시예산 7500억원이나 사용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국민은 세금만 성실하게 낼 뿐, 피같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낭비되거나 최순실 사태처럼 위선자들한테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관심이 별로 없다. 주인이 자기 곳간의 살림살이 규모와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고용된 머슴(정치인)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과 핵심은 권력을 앞세운 이권개입과 세금 낭비다. 최순실 같은 존재가 대통령 옆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출해준 시장, 군수, 도지사 옆에도 최순실 같은 존재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단체장 주변을 살펴보라. 공직자도 아닌데 단체장을 그림자처럼 매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그들이 왜 단체장의 그림자처럼 다닐까. 단체장에게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중심 제도 하에서 국회가 무기력하듯이 지방의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주인 될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전라북도 예산, 정읍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행정에 간섭했을 때 비로써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가 부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두는 주인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17.01.20.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