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 재원대책부터 체계적으로 -

뚜렷한 재원대책 없는 사업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두고 한말이다.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애초부터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 예상됐던‘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박근혜 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 공약은 결국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 했다지만, 많은 노인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후퇴와 퇴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에서 지원해 오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변경된 후 가뜩이나 힘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보조 제외원칙, 타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핑계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 301억원 편성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매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빠졌다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설되기를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가 매우 안타깝다. 혹여 경로당 지원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정착해야 -

경로당 지원사업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보조금 관리 관련법이 개정 되지 않아서, 국회 예산안 편성 때 증액되니깐 등등 그 모든 사유들을 차치하더라도 경로당 지원사업은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서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끄떡없이 지켜준 애국자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폐허의 나라’에서‘기적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대외원조‘수혜국’에서‘원조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여가, 오락, 보건의료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더구나 올겨울은 극심한 한파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난방비 부족으로 건강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요컨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당연히 시행돼야 할 사안으로, 더 이상 찜통더위와 차디찬 바닥의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없기를 바란다. 필자도 앞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02.17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