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 봄 햇살과 함께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이다. 녹차밭에서는 햇차 수확이 한창이다고 한다. 곡우(穀雨)이전에 수확하는 것은 우전으로 불리고 맛이 부드럽고 향긋한데다 수확량이 적어 최상품으로 판매된다. 그리고 ‘곡우사리’는 곡우 무렵, 서해에서 잡히는 조기를 말하며 살은 덜 쪘으나 연하고 맛이 있어 최상품이라 한다. 그래서 축제 명칭을 곡우사리 굴비축제라 붙였나보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과 축제의 계절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우리는 대선이라는 큰 축제를 앞두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 관계자를 만났다고 한다. 지난 13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페이스북 본사 국제정치선거협력 본부장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짜뉴스 차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주요이슈를 논의했다는 기사다. 요즘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의 인터넷 댓글 논란이 심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를 만났다는 기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SNS를 통해 전파된 교황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등 가짜뉴스가 이슈가 되었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가짜뉴스가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전체 혹은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정보로 만든 뉴스가 해당한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해 유포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도 증가하고 있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 구제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를 거짓인지 생각하며 보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쉽게 퍼져나간다. 그만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가 크다.

이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는데 반대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법률에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처벌수위만 더 높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가짜뉴스를 믿을 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정치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고,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선고전문을 보면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고 하였다. 가짜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네거티브전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책 검증 보단 네거티브가 유권자들에게 큰 효과를 가져 오니 이를 더욱 활용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정부에서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우리도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하겠다. 그래야 현명한 유권자, 현명한 국민이 될 것이다.

곡우(穀雨) 때쯤이면 봄비가 잘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고 했다. 건조한 대지를 적셔주는 봄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삶을 윤택하게 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가짜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한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백경태 의원

2107.04.19 새전북신문